<법인세>고유번호없는 교회 대표자(담임목사) 주민등록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행할 수 있다.

[질문]

법인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(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마목)에 속하는 종교단체인 개별교회에 기부금(헌금)을 지출하였습니다.

그러나 [기부금(헌금)을 지출한 법인]은 [기부금(헌금)을 수령한 그 개별교회]가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지 않아, 부득이 고유번호 대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서 그 개별교회가 소속된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[기부금(헌금)을 지출한 법인]에 제출하면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.

[회신]

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,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(법인세제과-714,2010.08.27)